[정책의 맥]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이 미래 성장동력

입력 2015-11-17 18:06  

"고령화·시장개방에 흔들리는 농촌
선진기업의 역량 접목해 상생 도모
규제혁파, 사업모델 개발 지원할 것"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광복 70년, 우리는 산업화를 추진하며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이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건 ‘녹색혁명’으로 일컫는 농업·농촌이 제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전 하버드대 교수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으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이 농업과 함께 다른 산업을 발전시켜 온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국내 어느 대학 강연에서 “농업이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농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결국 농업·농촌의 발전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의 농업·농촌 현실은 어떤가. 생산인구의 고령화, 지역사회의 공동화, 전반적인 농식품 소비 정체, 세계 52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그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농업계의 힘만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역량을 농업·농촌에 이전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농업·기업 상생협력’이 떠오르고 있다. 농업·기업 상생협력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사례를 보자. 일본은 한국이 직면해 있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산업의 채산성 악화, 시장개방 등의 난제를 20여년 앞서 경험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기업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특구제도’(2003년), ‘특정법인임대제도’(2005년), ‘농지법 개정’(2009년) 등 일련의 제도를 개혁했다. 그 결과 이온, 이토요카도, 로손 등 대형 유통업체와 외식 및 식자재 회사 와타미, 정보기술(IT) 기업 후지쓰 등이 농업계와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협력을 넘어서 채소, 과일, 축산 등 자본·기술 집약적인 생산분야에도 진출해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기업 이미지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력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생각보다 기업과 농업의 거리가 멀고 신뢰관계가 두텁지 않다. 하지만, 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를 발족,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 있다. 식품기업인 SPC, CJ제일제당, 농심은 각각 영천 미니사과, 제주 콩, 수미 감자 등을 활용해 신제품을 내놓는 등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순당의 ‘고창 복분자명주’, 매일유업의 ‘상하농원’ 등은 지역 농산물과 관광자원 등을 결합한 6차산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신선농산물의 물류비 단가 인하를 통해 농식품 수출에 협력하고 있으며 KT, SK, 네이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창조마을’ 구축 등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작지만 상생협력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업계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이 기업과의 상생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농업과 기업의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비즈니즈 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나무는 건기에 물을 찾아 깊숙이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 어려운 시기, 서로 맞잡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 협력이 한국 농업,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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